월세 인상 요구, 거절해도 되는 법적 근거 완벽 정리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세입자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에는 명확한 제한이 있으며, 정당한 절차와 비율을 따르지 않은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 요구의 법적 요건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계약 갱신 시점이어야 하고,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통보하거나 문자로 알리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월세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임대료 증액 제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기면 세입자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인상 요구 시
계약 만료 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고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정 상한선(5%) 초과 시
5% 이상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인상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 요건 미비 시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인상 요구는 효력이 없으며, 문자 메시지나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불합리할 때
임차인이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인상 압박을 이유로 거절한다면, 이 또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상 통보 내용 기록
통보 날짜, 인상액, 방식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로 보관합니다.
법적 근거로 거절 의사 통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상한을 초과한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회신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협의가 어렵다면 관할 구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이 적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최종적으로 ‘임대료 증액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Q1. 임대인이 문자로 월세 인상을 통보했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불완전하며, 서면으로 된 통보만 유효합니다.

Q2. 월세 인상률 10%를 요구했어요.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를 초과하는 인상은 무효입니다.

Q3. 계약 만료까지 6개월 남았는데 월세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A.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Q4. 임대인이 인상 요구를 거부한다고 재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Q5. 월세 인상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지자체 관할 구청)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인상 요구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 인상률, 통보 방식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입자는 이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다면, 먼저 서면 여부와 인상률을 확인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정기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