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변화
2026년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수사기관의 청구가 없으면 법원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며, '스토킹사건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김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2026년 6월 18일 현재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어 보복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 현황과 통계로 본 현실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스토킹 행위 신고가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023건에서 2025년에는 13,283건으로 무려 1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잠정조치 역시 869건에서 9,868건으로 11배 증가했지만, 지역별로 대응 격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지역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00건이 넘는 스토킹 피해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 수사 비율은 전국 평균(3%)을 밑도는 1%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엄정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5년에 이르러서야 성평등가족부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되는 등, 스토킹 범죄의 복합적인 양상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스토킹 처벌법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한계 및 개선 방안
스토킹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승인하는 발부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접근 제한 등 잠정조치는 연장을 거듭하더라도 최대 9개월까지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호 기간을 유연하게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실제 처벌 중 징역형 비율이 약 17% 수준으로 낮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을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계에서는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으로 대체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방법과 경찰·법원의 조치 단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스토킹 처벌법 신고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스토킹 피해가 의심된다면 사기죄 신고 방법처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스토킹코드와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경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처벌 가능성을 서면으로 경고하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 금지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범 우려 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잠정조치'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2026년 신설된 '피해자보호명령'은 경찰이나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잠정조치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문자, 메신저, DM 반복 전송, 미행, 주거·직장 앞에서 기다리기, 원치 않는 물건 전달, 타인을 통한 간접적인 연락 시도, 온라인을 통한 감시·접근·사칭 행위, 무음 전화나 반복된 부재중 전화, 층간소음 보복과 같이 반복적이고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몇 가지 핵심 전략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문자, 카톡, 전화통화 기록, SNS 메시지, CCTV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중간에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셈입니다.
한눈에 보기
- ✓ 2026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피해자 직접 신청 가능
- ✓ 스토킹 신고 및 잠정조치 건수 2년 새 13배 이상 급증
- ✓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 위반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 ✓ 긴급 상황 시 즉시 112 신고, 평상시 경찰서 방문 신고
- ✓ 증거 수집과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이 핵심 대응 전략
- ✓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 처벌법 신고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1: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 초동 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2026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