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절세 전략: 18억까지 면제 한도 늘리는 법

변화하는 상속세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부는 2026년을 목표로 상속세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두 공제를 합치면 상속세 면제 한도는 최대 18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는 고액 상속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편안들은 아직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최종 확정까지는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총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여 OECD 국가 중 상속세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를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밸류업 우수기업은 최대 12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본 상속세 현황과 추이

최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21,741명으로 사상 처음 2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수치이며, 결정세액은 8조 9천억 원으로 9%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의 68.3%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재산 가액별로는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의 신고 인원이 9,1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지난 해 257건으로 전년 대비 41건 늘어났고, 공제금액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1조 882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3년에는 조사 건당 평균 추가 부과액이 1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조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상속세 둘러싼 주요 쟁점과 오해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은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일부 부유층의 '탈한국'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기업가치를 이중으로 훼손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빈번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평생 함께 일군 재산임에도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입니다.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 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세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가 정당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 절차도 함께 확인하여 유리한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효율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 실천법

상속세 절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개정안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일괄공제 5억 원(개정안 8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등 기본 공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공제 역시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므로, 자산 규모에 맞는 공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외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시가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을 상속할 때는 전문 감정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하고, 합리적인 시가를 산정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므로, 미리 납부 재원을 확보하거나 연부연납 등 납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재산 처분 기록은 상속세 조사 시 사전 증여 혐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 등 생활비 명목의 현금 인출 시에는 적요란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화하므로, 상속세 신고 전에는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각 가정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