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핵심 법적 쟁점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와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이나 하도급 계약과 같이 법적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 계약서 미작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직장갑질119의 2026년 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300명 이상 사업장보다 약 1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인식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2026년 5월 알바천국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가량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별로 경상권과 전라권이 가장 높은 미작성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특정 지역이나 고용 형태에서 계약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무 조건, 임금, 휴일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노동자성 판단과 '가짜 프리랜서' 문제 해결
최근 '가짜 프리랜서' 문제는 노동 시장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분쟁 해결 시 이들을 근로자로 추정하며 기업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가짜 3.3%' 위장 고용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72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 1,070명을 직권 가입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6년 1월, 11년간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PD에 대해 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강화된 불공정 하도급 규제와 배상 책임
하도급 거래에서도 계약서 미작성 및 불공정 특약은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2026년부터 하도급법 관련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원사업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거나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 한도가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부당 특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하도급 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실제 사례로 2026년 4월, 수근종합건설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삭감하고 부당한 어음 할인료 지급 유보 특약을 설정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고: 필수 항목 누락 시 과태료!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임금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필수 기재 항목이 누락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분쟁 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필수 항목 누락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관계없이 가능하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주소, 근무 시작일, 임금 등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방문,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필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방법을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더라도 월세 계약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구두 계약이라도 실제 계약 관계가 입증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계약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 계약서는 법적 분쟁 예방의 필수 요소입니다.
- ✓ '근로자 추정제'와 같은 정책으로 '가짜 프리랜서'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 ✓ 하도급법 개정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와 배상 책임이 강화됩니다.
-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서는 변경 시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며,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약서 미작성 시 가장 큰 불이익은 분쟁 발생 시 권리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서는 대금 미지급이나 기술 유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도입이 예상되는 '근로자 추정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하도급 계약서가 없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관련 증거(메신저 기록, 이메일, 계좌이체 내역, 작업 지시 내역 등)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급사업자의 금지청구권이 신설되어 공정위 절차 없이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사업주의 위법 행위이므로,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