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퇴사 강요? 단호히 대응해야 할 ‘불법 행위’
"회사에서 대놓고 퇴사하라고 하진 않지만, 눈치를 줘요."
"임신했다고 보고했더니 갑자기 자리 이동, 회식 제외, 업무 배제… 이게 정상인가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퇴사를 암묵적으로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임신 중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법으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그 보호 범위는 단순 ‘해고 금지’를 넘어 심리적 압박, 부당한 전보 조치 등도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 중 퇴사 압박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실제 대응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임신 중 퇴사 강요는 ‘해고’가 아니라 ‘부당한 해고 시도’
많은 임신 여성들이 회사에서 겪는 퇴사 압박은 명확한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나오라”는 식의 묵시적 압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퇴사를 유도했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
📌 해당하는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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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통보 후 고의적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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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면 자리 없을 수도 있다”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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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과의 분리, 회식·회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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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사용 전 퇴사 종용
2. 관련 법령 요약: 당신을 보호하는 3가지 핵심 법
✅ 근로기준법 제23조~26조 (해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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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사직 권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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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 사유는 해고 사유로 인정받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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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차별·불이익을 줄 수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기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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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이유로 한 업무배제, 위축 유도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 및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
3. 실전 대응 전략 – 퇴사 압박 받을 때 이렇게 하세요
1. 대화·지시·상황을 모두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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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메일, 문자, 사내메신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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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우나 대화가 오갔다면 날짜, 시간, 내용 구체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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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노동부 신고 또는 법적 대응 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2. 사직서 제출을 유도받았을 경우 거부 의사 명확히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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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사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명확한 문구를
문서·이메일·메신저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
❗ ‘내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게 아니라’는 점을 남겨야
추후 ‘강요된 사직’으로 입증 가능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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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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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사 발언, 팀 배제, 정서적 압박 등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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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사용자(회사)에는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의무 발생
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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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사 압력으로 사직서 제출 후 퇴직한 경우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사직서도 강요된 경우 포함) -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유효
4. 퇴사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어떻게 대응?
❌ 불이익한 인사 발령 (좌천, 업무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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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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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조치가 명백히 부당하고, 퇴사 유도와 연관되었음을 입증하면
→ 법적으로 무효화 가능 + 사용자 징계 조치 가능
❌ 육아휴직 신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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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5.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 처리되었어요.
A. 명확한 퇴직 동의 없이 사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즉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Q2. 구두로 퇴사 압박을 받았는데 증거가 없어요.
A. 가능하면 상황 재구성 일지 작성 + 동료 진술 확보 다음 대화는 녹취 또는 문자 기록으로 남기세요.
Q3. 육아휴직 중 계약해지 통보 받았어요.
A.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4. 퇴사 압박에 못 이겨 자의로 퇴사했는데 복직할 수 있나요?
A. 퇴사가 강요된 것이 입증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 청구 가능합니다.
Q5. 회사가 “임신 중이라서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A. 이는 명백한 차별 발언이며 불법입니다.
녹취 시 직장 내 괴롭힘 + 차별 행위로 동시 제재 가능
마무리: 임신 중 퇴사 압박, 절대 참지 말고 기록부터 남기세요
임신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모두에 위반됩니다.
침묵하거나 스스로 나가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복직이나 보상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노동부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법적 보호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퇴사 압박을 받는다면, 지금 당장 이메일, 메신저, 녹취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