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 경찰 조사부터 형사처벌, 대응 전략까지 총정리

by SmartandmindFinanceSeven • •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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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단순 댓글이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카페, 유튜브 댓글, SNS 등에서 누구를 특정하고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한 절차와 전략을 알고 있어야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의 대표 사례

  •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방성 글 작성

  • 블라인드, 커뮤니티, SNS에 부정적 후기 작성

  • 사실이지만 공공연히 알릴 이유가 없는 내용 게시

  • 블로그·유튜브에 타인 회사나 개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 업로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주요 법 조항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가능

  •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절차 요약

  1.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2. 경찰이 피의자(당신)에게 연락 → 출석 요구

  3. 경찰 조사 진행

  4. 기소 여부 결정 (검찰 송치 후)

  5. 형사재판 or 약식기소 (벌금처분)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소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5가지

1. 경찰 출석 전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 경찰 연락을 받으면 내용 확인 전 출석하지 마세요.

  •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은 오히려 혐의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전 변호사와 통화 또는 서면 조율 필수

2. 사실 여부보다 “공익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 사실을 말했어도 공익 목적이 아니면 처벌받습니다.

  • 예: “저 회사는 갑질한다” → 피해자가 실존한다면 명예훼손 인정 가능

3. 피해자와의 합의 시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음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빠르게 합의 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4. 글, 댓글, 캡처본 등 기록을 보존하세요

  • 삭제했다면?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자신이 작성한 내용의 원문, 게시일시, 전체 맥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정보통신망법)

  •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일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벌금형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나요?

A1.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익 목적이 없으면 처벌됩니다.

Q2.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처벌이 약한가요?

A2. 사실적시보다 허위사실 유포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사실도 명예훼손은 충분히 성립합니다.

Q3. 익명으로 썼는데 어떻게 알았죠?

A3. IP 추적, 로그 기록 요청을 통해 포털이나 커뮤니티에서 본인 신원이 확인됩니다.

Q4. 경찰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 일정을 협의하세요.

Q5.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A5. 대부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불기소(무혐의)되지만, 고의성이나 반복성 있으면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초기 대응이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단순한 ‘말실수’나 '감정 표현'으로 치부할 수 없는 형사 사건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대응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경찰 조사 전 → 글 작성 경위 정리

  • 연락 오면 → 출석 일정 조율 + 진술 계획 수립

  • 합의 가능성 있다면 → 빠르게 피해자와 접촉

인터넷 발언도 ‘기록’이며, 명예는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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