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저녁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셨나요?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리운전 사고의 기본 구조
대리운전은 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차량 소유자(차주)는 조수석에 타고 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무면허 운전자인 경우
음주 상태였던 경우
사고 후 대리운전 기사가 도주한 경우
보험 적용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대리운전 사고 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책임 주체 | 적용 법률 |
|---|---|---|
| 대리운전 중 사고 | 차주(차량 소유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 대리기사 고의·중과실 | 대리기사 + 대리운전 업체 | 민법, 손해배상청구 |
| 차주의 음주 지시 등 개입 |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 가능 | 공동책임 인정 |
즉, 대리운전 기사가 가해자여도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자인 차주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리운전 보험의 실체
많은 분들이 "대리운전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1. 대리기사 보험 = 배상책임 보험
대리운전 기사는 대부분 개인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대인·대물 피해 보상은 해주지만, 자차 손해나 기타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차량의 자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자기 차량 수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중 사고는 자차보험 보장 제외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차주의 부담 가능성
자차보험 제외 + 대리운전 기사의 실손보험 미가입 → 차주가 모든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
대리운전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시간과 비용 소모 큼
대리운전 사고 시 대처법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 – 음주·무면허 여부 확인
대리기사 신분증 및 보험 여부 확인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 (차주 명의로)
사고경위서 작성 및 사진 증거 확보
대리기사·업체와 연락처 교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실전 팁
대리기사 호출 시, 업체에서 공식 지정한 기사인지 확인
앱 호출 기록은 증거로 반드시 보관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필수
자차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중 보장 포함 여부’ 확인
고의·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 제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리기사가 사고 내면 차주가 무조건 책임져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차량 소유자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고의·중과실일 경우 대리기사 또는 업체에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Q2. 대리운전 업체는 아무 책임 없나요?
→ 법적으로는 기사와의 도급 계약 관계이나, 기사의 선발·교육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업체도 일부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자차보험이 있으면 무조건 보상되나요?
→ 아닙니다. ‘운전자 본인 운전 시에만 보장’ 조건일 수 있어, 대리기사 운전 중은 보장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보험처리로 끝나면 형사 책임은 없나요?
→ 대인 사고·음주·도주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보험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절차 진행됩니다.
Q5.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 차주 보험료 오르나요?
→ 네. 사고 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 대리운전 사고 대비 체크리스트
✔ 차량 자차보험 가입 여부
✔ 자차 보험 약관의 ‘대리운전 시 보장’ 항목
✔ 대리운전 앱 호출 내역 자동 저장 여부
✔ 사고 발생 시 증거 수집 방법 사전 숙지
✔ 블랙박스 영상 주기적 점검
👉 대리운전은 편리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전에 준비하면 불의의 사고에 훨씬 유리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