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는 시간적 제약이 적고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만, 일부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 또는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미지급 시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기 알바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취해야 할 법적 대처 절차와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기준 확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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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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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시급 + (시급 × 근로시간 ÷ 주5일 근무일수)
예)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 주휴수당 포함 시 약 시급 12,000원 수준
2.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판단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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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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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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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임금에서 차감
3. 법적 대처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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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사진, 근무표, 타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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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또는 송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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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을 경우 문자·카톡 근로 조건 대화 내용)
2단계: 사업주에게 정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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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카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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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통보 후 7일) 명시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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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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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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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지급 명령 및 가산금 부과 가능
4단계: 민사 소송(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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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지 않아도 법원 소액사건 절차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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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4. 추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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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은 필수(단기 알바라도 예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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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만 했다면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근무 조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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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자와 공동 대응 시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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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이라도 체불 임금 진정 가능
Q&A
Q1. 계약서 없이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Q2. 1일 알바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2. 네,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3. 주휴수당은 하루 알바도 받나요?
A3.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4.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고용노동부에서 강제 지급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5. 현금으로 받았는데 증거가 없으면요?
A5. 증인 진술,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마무리
단기 알바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오늘 당장 증거를 모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