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금 미지급, 작업 범위 분쟁, 저작권 문제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서 없이 일할 때 생기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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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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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완료 후 클라이언트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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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범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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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범위를 넘어 추가 작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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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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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물의 사용 범위에 대한 합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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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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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진행비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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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증거 확보 방법
① 업무 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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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자, 메신저(카톡 등)로 작업 내용, 일정, 금액 명확히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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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라도 서면·전자 기록으로 전환
② 견적서·인보이스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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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작업 기간, 결제 조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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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나 계좌 이체 내역 확보
③ 작업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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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파일, 초안, 수정 기록까지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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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완료 날짜가 명확히 표시된 형태로 보관
④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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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통화 내용은 녹취(통지 필요 시 법 규정 준수)
3. 법적 대응 절차
1단계: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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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계약 불이행 시 지급 기한과 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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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2단계: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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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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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어도 증거 자료(이메일, 송금내역, 작업물)로 가능
3단계: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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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불이행 시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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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신속 절차 가능
4단계: 저작권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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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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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등록 시 입증이 용이
4. 사전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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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계약서라도 필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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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기간, 금액, 작업 범위, 수정 횟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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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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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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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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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의 30~50% 선금 수령 후 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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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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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비용 정산 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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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 없이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 네. 이메일, 메신저, 송금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Q2. 계약금 없이 일해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최소한 일부 선금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프리랜서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4. 계약서가 없으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있으며, 계약서로 양도하지 않은 경우 사용권만 인정됩니다.
Q5. 대금 미지급 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민사 문제이지만,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 사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마무리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은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앞으로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통해 안전하게 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