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확산으로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명예훼손 소송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댓글, 게시물, DM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실을 말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SNS 명예훼손 소송 사례와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SNS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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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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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거짓 내용을 퍼뜨린 경우 더 무겁게 처벌
정보통신망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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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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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실제 SNS 명예훼손 소송 사례
사례 1. 인스타그램 스토리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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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가 전 직장 상사의 부당행위를 사실대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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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없고, 표현 방식이 모욕적이라 명예훼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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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 300만 원 선고
사례 2. 카페 후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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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작성,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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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과 글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했고 소비자 알 권리 목적이라 무죄 판결
사례 3. 페이스북 단체방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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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대한 허위 소문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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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SNS 명예훼손 방어 전략
① 사실 여부와 공익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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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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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적 감정이 아닌 사회적 경고 목적이어야 함
② 표현 방식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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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모욕적 표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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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달 시 감정적 어투를 줄이면 법적 위험 감소
③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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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사진, 녹취, 증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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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증거 없이 폭로하면 허위사실로 간주될 수 있음
④ 신속한 삭제 및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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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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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사과문 전달 시 처벌 수위 완화 가능
⑤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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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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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 내용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4. 명예훼손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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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전 게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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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사실’ 중심으로, 인신공격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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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불만은 공개 계정이 아닌 비공개 대화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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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사진 무단 게재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공익성이 없거나 표현이 모욕적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Q2. 비공개 계정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팔로워 수와 상관없이 제3자가 볼 수 있다면 공공연성이 인정됩니다.
Q3. 삭제하면 소송이 취하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캡처돼 증거로 제출되면 계속 진행됩니다.
Q4.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취하 시 공소가 취소됩니다.
Q5. 형사와 민사 동시에 진행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SNS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공익성 확보, 표현 절제가 가장 중요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