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거나 양도할 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한 자리값이 아니라, 상권 형성과 영업 기반을 위해 투자한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의 일방적 태도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법의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1.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은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영업을 통해 형성한 유·무형의 영업 가치에 대해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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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집기, 설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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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리금: 단골손님, 상권, 브랜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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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권리금: 위치에 따른 상권 프리미엄
2. 상가권리금 보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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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습니다. -
보호기간 설정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
부당 방해 행위 금지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불법:-
신규 임차인과 접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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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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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계약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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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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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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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액수, 계약 조건 등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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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협조
4. 임대인의 권리와 예외 사유
임대인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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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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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법정 절차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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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권리금 보호를 위한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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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록 필수: 권리금 협의는 문자, 이메일, 계약서로 증거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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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 신규 임차인 물색, 조건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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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활용: 시장 가격 파악 및 안전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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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 상담 진행
Q&A
Q1. 권리금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2. 임대인이 재건축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철거·재건축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하고 절차를 밟았다면 거부 가능합니다.
Q3. 권리금 액수는 누가 정하나요?
A. 통상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협의로 정하며, 임대인은 금액에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Q4. 계약 종료 1년 전에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A. 법적 보호 기간은 종료 6개월 전부터지만, 사전 협의는 가능합니다.
Q5. 권리금 지급은 어떻게 안전하게 하나요?
A. 중개업소 에스크로 계좌나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상가권리금 보호법은 임차인의 투자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법이 있어도 절차와 증거 확보가 부족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온다면, 지금부터 신규 임차인 찾기와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권리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