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실, 숙박업소, 피팅룸 등에서 몰래카메라(불법 촬영 장비)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일상에서 무단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무단촬영 카메라 발견 시 법적 대응법과 대처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무단촬영 카메라 설치는 어떤 범죄일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
설치만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
2.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설치했다면 주거침입죄도 추가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법 위반
-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
👉 불법 촬영 장비 발견은 중대한 범죄 행위의 증거입니다.
무단촬영 카메라 발견 시 대처 방법
1. 건드리지 말고 증거 확보
-
직접 분해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지 말고, 발견한 상태 그대로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
증거 훼손 시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2. 즉시 경찰에 신고 (112)
-
위치, 상황, 발견 경위를 설명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합니다.
3. 현장 보존
-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도 확보 요청합니다.
4. 피해자 보호 조치
-
숙박업소·화장실 등에서 발견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절차
-
경찰 수사 의뢰
-
증거물을 경찰에 인계 → 감식 후 범인 추적
-
카메라 주인의 지문, 지불 기록, 무선 송출 장치 확인
-
-
가해자 처벌
-
불법 촬영 기도만으로도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벌
-
촬영·유포까지 했다면 가중처벌 가능
-
-
피해자 권리 보장
-
피해자는 신상 보호, 심리 상담, 영상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단순히 설치만 되어 있고 촬영은 안 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1. 네, 설치 자체가 범죄이며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Q2. 숙박업소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환불과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개인이 직접 철거해도 되나요?
A3. 철거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경찰 신고 후 증거 확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Q4. 카메라가 실제로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라면요?
A4. 설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해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유포된 영상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A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무단촬영 카메라 발견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즉시 증거 확보 → 경찰 신고 → 피해자 보호 및 법적 절차 진행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법입니다.
👉 불법 촬영 범죄는 절대 개인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