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가 집약된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증 무단 촬영이 불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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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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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수집·촬영·보관은 법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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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촬영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처벌 대상
2. 법적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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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수집·이용·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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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촬영·보관도 ‘수집’에 해당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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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요구·보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
3. 무단 촬영이 문제가 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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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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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대여점에서 무단으로 촬영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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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중고거래 등)에서 상대방이 신분증 촬영 요구
→ 모두 불법 소지가 크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에 신고 가능
4. 정당한 예외 경우
다만, 모든 경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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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통신사 신규 가입 등은 법적으로 신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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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원본 촬영·보관이 아닌 암호화된 사본, 마스킹 처리 등 최소 범위만 허용
5.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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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촬영 거부 및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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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거부 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경찰(11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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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주민등록법 제7조의4)
Q&A: 주민등록증 무단 촬영
Q1. 친구가 장난으로 주민등록증을 찍었는데 처벌되나요?
→ 네. 장난이라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직원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면 불법인가요?
→ 네. 근로계약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므로 불법 수집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름·연락처 등으로 가능.
Q3. 숙박업소에서 신분증 촬영을 요구하면 거부해도 되나요?
→ 네. 단순 신분 확인만 가능하며 촬영·보관은 불법입니다.
Q4.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촬영해 제출하면 괜찮나요?
→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해도 수집자가 법적 근거 없이 보관하면 불법이 됩니다.
Q5. 이미 무단 촬영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촬영본 삭제 요구 → 불응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 신고 →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마무리
주민등록증 무단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분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허용되며, 사진 보관은 불법입니다.
혹시 최근에 주민등록증 무단 촬영을 요구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거부 시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