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위조된 경우 형사 고소 절차

전세계약은 임대차 관계의 핵심 문서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계약서가 위조되거나 서명·날인이 조작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약서 위조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로,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권리 회복이 어렵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을 때의 법적 판단, 형사 고소 절차, 대응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위조된 경우 형사 고소 절차

전세계약서 위조의 법적 의미

전세계약서 위조란 임대차 계약서의 서명, 도장,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 또는 서명을 복제하거나, 계약 조건(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이 강화됩니다.

전세계약서 위조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계약서 원본 및 사본 비교: 위조된 계약서가 발견되면, 자신의 보관용 계약서와 대조하여 변경된 부분(금액, 도장, 서명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거래 내역, 중개사 관련 서류 등 계약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당시 서명·날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받고, 필요 시 중개대장 열람을 요청합니다.
법률 상담 및 형사 고소 준비: 사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검토해 형사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전세계약서 위조 형사 고소 절차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사건의 경위, 위조 정황, 피해 내용,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했는지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제출
사건 발생 지역 또는 피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사회적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면 검찰에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 및 증거 조사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 서류 감정(필적 감정, 인감 확인 등),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기소 및 재판 절차
위조 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며, 재판을 통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인감증명서 확인: 계약 체결 전 상대방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위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위조나 변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책임: 공인중개사가 위조 사실을 인지했거나 방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또는 ‘사기 방조죄’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효 관리: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며, 위조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고소를 진행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계약서 위조는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면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및 계약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만 위조된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예. 서명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 인증 수단’으로 간주되어, 위조가 인정되면 동일하게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됩니다.

Q3. 공인중개사가 위조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조된 계약을 중개한 경우, 형법상 ‘사기 방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위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적 감정, 인감대조, 문자 대화, 계좌 이체 내역 등 간접증거를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5. 고소 후 수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내외로 1차 수사가 진행되며 이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전세계약서 위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로, 피해자가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법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조 정황을 발견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서류 진위 확인, 공인중개사 신뢰도 검증, 전자계약 활용 등 예방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