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팁: 상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략

상속세 제도,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나?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의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 공제 한도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가 기본 뼈대입니다. 대통령은 과거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으며, 최근 논의에서는 총 17억 원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자녀공제는 5천만 원으로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며느리나 사위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유증하는 경우, 이들도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되어 절세 통로를 차단합니다. 또한, 2026년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구하라법’이 도입되어 상속 결격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 왜 더 커지고 있을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실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상속세 세수는 8조 2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는 2023년 1조 913억 원으로 불과 4~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건당 평균 부과액 또한 2019년 약 5,7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1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률은 0.6%, 총 조세 대비 비중은 2.4%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과 함께 자본 유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인해 과거 초고액 자산가들만의 문제였던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에게도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강도는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 상속 관련 민법의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효과적인 상속세 절세, 핵심 전략은?

상속세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 중 하나는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손주,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야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증여를 통해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이 없더라도 5억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하는 경우, 미국 비거주자 공제액이 단 6만 달러에 불과하여 상속세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 법인이나 별도 구조를 통해 보유하여 상속세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은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세법 개정에서 가업상속 관련 제도의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와 신탁 활용 팁

부동산과 같이 평가가 애매한 자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적절히 높여 신고하면, 미래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토지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처럼 기준시가가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유효한 전략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대신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전략도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증여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해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상속 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중과세 없이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라면 5년이라는 시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관련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개정에 따른 최신 절세 전략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생전 자산 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이전을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기

가족 간의 금전 대여나 가족 파트너십(FLP) 등을 활용할 경우, 차용증, 이자율, 상환 일정 등 실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절차를 준수해야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을 작성하고,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가족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상속세 절세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의 자산 규모, 가족 관계, 증여 계획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최신 세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상속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