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사고는 도로교통법 기준이 아닌 ‘민사과실비율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 잘못이 몇 %인지 헷갈리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장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제대로 따지는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별 판례 기준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계산 원칙
주차장은 공공도로가 아닌 ‘통행구역’이기 때문에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사고는 ‘민사 과실 기준표’에 따라 과실이 판단됩니다.
✅ 기본 원칙
-
상대방과의 안전거리 미확보, 주의의무 위반이 핵심
-
이동 중 차량 vs 주차 중 차량 → 주차 차량 0% 과실
-
이동 중 차량 vs 이동 중 차량 → 서로 과실 인정
주차장 사고 대표 과실비율 사례
1. 후진 차량 vs 주행 차량 충돌
-
후진 차량 80%, 주행 차량 20%
-
후진 시 ‘후방 주시 의무’가 더 크기 때문
2. 주행 차량끼리 교차로 충돌 (골목길 같은 T자 구역)
-
동시 진입 시 50:50
-
진입 선순위 있을 경우 후진입 차량 70% 과실
3. 주차장에서 급하게 역주행하다 사고
-
역주행 차량 100% 과실 가능
-
주차장 내 일방통행 구역 주의
4. 주차칸에서 나오는 차량 vs 통행로 차량
-
주차칸에서 나오는 차량 80%, 주행 차량 20%
-
주차칸 진출입 시 주의의무 더 무거움
5. 일방통행 위반 사고
-
일방통행 위반 차량이 80% 이상 과실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가중·감경 요인
| 가중 요소 | 감경 요소 |
|---|---|
| 역주행 | 상대방 급정거 |
| 불법주차 | 어린이보호구역 감경 |
| 핸드폰 사용 | 상대방 음주운전 감경 없음 |
| 일방통행 위반 | 속도제한 20km 이하 운행 |
주차장 사고 후 대처법
✅ 사고 직후 꼭 해야 할 것
-
즉시 사진 촬영: 상대차량 위치, 주행 방향 기록
-
블랙박스 확보: 후진·진출입 상황 증거
-
CCTV 확인: 사설 주차장은 CCTV가 중요한 증거
-
보험사에 사고접수 및 과실비율 판정 요청
-
과실비율 이의 신청 시 증거자료 추가 제출 가능
✅ 보험사 과실비율 불만 시
-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가능
-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신청 가능
Q&A 자주 묻는 질문
Q1. 주차장에서 무조건 50:50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100:0도 가능하며, 후진, 진출입, 역주행 시 불리합니다.
Q2. 주차선 넘어 주차 중 충돌 시 과실은?
A. 이동 중 차량의 전방주시 의무가 커서 보통 100:0 처리됩니다.
Q3. 주차장에서 사람이 차를 밀어 움직인 경우 과실은?
A. 차량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동시킨 경우에도 차량 관리책임이 있어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4. 보험사가 말한 과실비율 믿어도 되나요?
A. 보험사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 법적 과실비율은 법원·분쟁조정위에서 정합니다.
결론: 주차장 사고는 철저한 증거가 핵심
주차장 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료 인상과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 사진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불합리한 과실비율이 산정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통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