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근·지각 공제, 법으로 대응하는 법

오늘 5분 늦었다고 하루치 시급을 깎는다고요?

직장생활 중 단 한 번의 지각 또는 10분 일찍 나간 조기 퇴근. 그런데 월급날 확인해 보니, 시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공제되어 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회사 규정이니까
예전부터 다 이렇게 해왔어
벌금 같은 거야

이러한 말로 넘어가는 무단 공제,사실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 퇴근·지각에 대한 급여 공제가 왜 불법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는 전액불 원칙 위반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서면 동의 없이, 규정만으로 임의 공제 → 위법

Q1. 지각은 제가 잘못한 건데 왜 불법인가요?
A1. 지각했다고 해도 법에 따라 공제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무단 공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사내 규정에 명시돼 있으면 괜찮은가요?
A2. 아닙니다.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Q3. 월급날 공제되었는데, 메신저로 말로만 안내 받았어요.
A3. 말로 안내하거나 문자만으로 통보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급여공제는 계약 또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만 허용됩니다.

Q4. 퇴사한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A4. 네. 퇴직일 기준 3년 이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진정이 가능합니다.

Q5. 10분 지각에 하루치 공제됐는데 어떻게 돌려받나요?
A5.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공제금 반환 + 최대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마음대로 돈을 뺀다면, 그건 ‘임금체불’입니다.

지각이든, 조퇴든, 그 자체가 공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일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억울한 공제, 잘못된 급여 계산, 불투명한 규정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기록하고, 질문하고,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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