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상대방 잘못인데 제 과실이 왜 30%인가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연락, 쌍방 과실입니다. 고객님도 30% 책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과실비율 통보, 하지만 막상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 할지 몰라 속만 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과실비율을 법적으로 바로잡는 방법
-
이의제기 절차와 승소 전략 까지 실제 대응 경험과 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통 보험사 간 협의 또는 법원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예:
-
A차: 70%, B차: 30% 과실 → B차는 A차의 손해 중 30%만 보상 받음
✅ 과실비율은 보험료 할증, 형사처벌, 민사 책임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과실비율, 누가 정하나요?
-
보험사
– 처음에는 사고 당사자의 보험사들이 자체 매뉴얼 기준으로 결정
– 문제는 보험사가 자사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국토교통부 + 금융감독원 제공)
– 유사 사고 사례별로 표준 과실 기준 제공
–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기계적 적용엔 한계 있음 -
법원
–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음
– 보험사가 부당한 과실을 주장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로 뒤집을 수 있음
과실비율 이의제기, 언제 가능한가?
-
상대방이 명백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 상태였음에도 쌍방 과실을 주장할 때
-
블랙박스 영상, CCTV 등으로 일방 책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
보험사에서 통보한 과실비율이 사고 사실과 맞지 않거나 설명 없이 일방적일 때
과실비율 바로잡는 실전 대응 절차
1단계.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정리
-
사고 순간 전후 30초 이상 확보
-
상대 차량, 도로 상황, 신호 유무, 제한속도 등 명확히 보이게 저장
2단계. 보험사 이의 제기
-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비율 재검토 요청
-
근거: 국토부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 본인 영상 분석 내용
예: “본 사고는 2022년 개정된 신호위반 기준표에 따르면 100:0으로 판단됩니다.”
3단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
금감원 민원센터 통해 비용 없이 조정 가능
-
접수 후 평균 2주~1개월 내 조정 결과 회신
4단계. 민사소송 제기 (필요시)
-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거나, 상대 운전자가 이의 제기 시 법원 판단 요청
-
소액사건심판 청구 가능 (피해액 3,000만 원 이하)
-
필요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 권장
주의해야 할 팁 5가지
| 팁 | 내용 |
|---|---|
| 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 감정적 항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 ② 모든 대화는 문자, 이메일로 기록 | 말로만 주고받지 말고 증거 남기기 |
| ③ 블랙박스 화질은 HD 이상으로 저장 | 흐릿한 영상은 증거로 채택 안 될 수 있음 |
| ④ 사고 직후 경찰 신고는 필수 | 경찰기록 = 법적 판단 근거 |
| ⑤ 국토부 인정기준표 최신본 확인 | 해마다 기준표 개정되므로 반드시 최신본 기준으로 대응 |
실제 사례로 보는 과실비율 뒤집은 케이스
사례 1 – 교차로 좌회전 사고 (초기 70:30 → 최종 100:0)
-
A차가 신호 무시 좌회전, B차는 직진
-
보험사는 쌍방과실 주장
-
블랙박스에 A차 명백한 신호 위반 장면 확인
-
금감원 조정 후 100:0 승소
Q&A –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과실비율이 억울해도 보험사가 끝이라던데요?
A1. 아닙니다. 보험사는 ‘의견’만 낼 수 있으며, 최종 결정 권한은 법원 또는 금감원 조정기관에 있습니다.
Q2. 블랙박스가 없는데 이의 제기 가능한가요?
A2. 가능은 하지만 영상 증거 없으면 입증에 불리합니다. 인근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보완하세요.
Q3. 분쟁조정 후에도 상대가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경찰은 과실비율 정해주지 않던데요?
A4. 맞습니다. 경찰은 형사책임 여부만 판단하고, 과실비율은 보험사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Q5. 자동차 종합보험만 있어도 소송 가능한가요?
A5. 네. 보통 자동차보험에 법률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 한도 내 무료 변호사 상담 또는 소송비 지원 가능합니다.
결론
보험사가 말하는 과실비율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일방적인 책임 사고임에도 억울하게 쌍방 과실을 떠안는다면, 법적 기준과 조정 절차를 통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과실비율, 납득되지 않으신가요?
영상 증거와 법률 근거로 정정 요청부터 시작해보세요.
금감원, 법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권리, 되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