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한 뒤 예상치 못한 하자(결함) 가 발생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걸까?라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고차 구매 후 하자 발생 시 소비자 보호법 적용 여부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중고차 거래와 소비자 보호법 적용 범위
(1) 사업자를 통한 구매 (자동차 매매상사,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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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과 자동차관리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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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또는 주행거리 내 하자 발생 시 판매자가 책임
(2) 개인 간 직거래 (개인 매도·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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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비자 보호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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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 계약 규정(하자 담보책임)만 적용 → 매도인이 하자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중고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고시)
중고차를 사업자에게 구매했을 경우, 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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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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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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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판매자가 무상 수리 또는 환불·교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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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하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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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변속기,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등 핵심 부품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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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침수 이력 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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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보호법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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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직거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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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하자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계약서에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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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노후, 소모품 마모 등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
4. 중고차 하자 발생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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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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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수 당시 계약서, 차량 상태 점검 기록부, 사진·영상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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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점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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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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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판매자(사업자)에게 하자 사실 알리고 수리·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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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절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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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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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등 중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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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진행 (개인 간 거래 시 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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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A: 중고차 소비자 보호 관련 질문
Q1. 개인에게 산 중고차도 환불 가능할까요?
A. 소비자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매도인이 사고 이력·침수 사실 등을 고의로 숨겼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환불·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딜러에게 샀는데 2달 후 고장이 났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보증 기간(30일/2,000km)이 지나면 소비자 보호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지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별도 분쟁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중고차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환불도 되나요?
A. 네. 무상 수리, 교환, 환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됩니다.
Q4. 딜러가 ‘사고 이력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있었습니다.
A. 허위·과장 광고, 기만 행위로 간주되어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5. 침수차를 속여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사기죄) 대상이 될 수 있고,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중고차 구매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소비자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간 직거래는 민법상 책임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시 반드시 계약서와 차량 점검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