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10년·3년·1년 구분 기준과 시효 중단 방법
채권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 10년, 민법이 정한 특정 채권 3년, 숙박료·음식값 등은 1년으로 나뉩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몇 년째 미뤄지고 있다면 먼저 그 채권이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기간 안에 소송·압류·채무자의 승인 중 하나가 있어야 시효가 중단되며,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의 시간을 버는 데 그칩니다.
내 채권은 몇 년짜리인가요?
기준은 채권의 성격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아래 기간은 현행 민법·상법·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이며, 단기소멸시효를 정리하는 민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으므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시효 기간 | 해당 채권 예시 | 근거 |
|---|---|---|
| 10년 | 개인 간 대여금, 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2조·제165조 |
| 5년 | 상행위로 생긴 채권(상인 간 거래 등) | 상법 제64조 |
| 3년 | 공사대금, 물건 판매대금(상인이 판 상품), 치료비, 변호사·법무사 보수, 1년 이내 주기로 받는 이자·사용료 | 민법 제163조 |
| 3년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49조 |
| 1년 | 숙박료, 음식값, 입장료, 동산 대여료, 학원·하숙 관련 채권 | 민법 제164조 |
|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10년입니다. 반면 같은 돈이라도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것이면 5년이 됩니다. 이 차이를 놓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갚을 날을 정했다면 그 날짜가 기산점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부터 바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달라고 할 때 갚으라"고 말로만 정한 대여금이 가장 헷갈립니다. 송금 내역과 문자처럼 빌려준 날짜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방법 | 구체적 수단 | 효과 |
|---|---|---|
| 청구 | 민사소송, 지급명령, 조정 신청 | 판결 확정 시 그때부터 10년 새로 진행 |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자 재산(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보전·집행 절차 | 절차 진행 중 시효 중단 |
| 승인 | 채무자의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지불각서, "갚겠다"는 문자 | 승인 시점부터 시효 새로 진행 |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승인입니다. 채무자가 단돈 1만 원이라도 갚거나 "다음 달까지 보낼게"라고 답장하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자는 캡처해서 따로 보관하세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면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대·송달료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재판 밖에서 하는 청구인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같은 후속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해마다 보내면 시효가 계속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효 만료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6개월을 확보한 뒤 그 안에 지급명령을 넣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판결을 받아도 10년 뒤 다시 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 후 9년쯤 지났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3년·1년짜리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가압류를 해 두었더라도 채무자 재산이 없는 곳에 걸었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재산 파악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 간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개인 간 대여금은 일반 민사채권이어서 10년입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으로 빌려줬다면 상사채권으로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밀린 월급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월급은 각 지급일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먼저 소멸합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채무자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은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Q. 채무자가 갚겠다고 문자로 답한 것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A.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날짜와 발신 번호가 보이도록 캡처해 보관해 두세요.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 종류에 따라 10년·3년·1년으로 나뉘고, 시효를 멈추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송·압류·승인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