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빚, 이혼 후 누가 갚아야 할까? 현실 법률 해설

이혼을 하면 대부분 재산 분할만 떠올린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진 빚(채무) 문제다.

특히 대출이나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
이혼 후 누가 갚아야 하는지는 단순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빚의 법적 책임 구조와,
이혼 후 실제로 누가 갚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한다.

부부 공동명의 빚의 기본 개념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두 사람 모두가 동일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그 채무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갚아야 하는 공동채무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이 “절반씩 부담”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부는 연대책임자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한쪽 배우자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동명의 빚은 함께 진 채무이므로 재산 분할과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단, 협의로 나눈 비율은 부부 간 내부 약속일 뿐,
은행이나 채권자에게는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전체 금액의 채무자다.

즉, 한쪽이 돈을 안 갚으면
다른 한쪽이 대신 갚아야 하며,
그 후 상대에게 구상권(돌려달라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정리: 집 명의 변경과 함께 대출 명의 변경(채무자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판례 요약:
“혼인 중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공동채무로 인정한다.” (대법원 판례)

예: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주식 투자나 개인 도박을 하다 진 빚 → 개인채무

구상권은 한쪽이 상대 대신 빚을 갚았을 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대출 1억 원 중 남편이 전액 갚았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몫(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혼 협의서나 법원 판결문에
“각자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다면 구상권은 제한된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대출을 명확히 정리하거나 채무자 변경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Q1. 이혼 후에도 남편 이름으로 된 빚이 있는데 아내가 같이 갚아야 하나요?
A.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쓰인 빚이라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공동명의 주택인데 이혼 후 제가 집을 가져왔어요. 대출은요?
A. 집 명의뿐 아니라 대출 명의도 변경해야 법적 책임이 단독으로 넘어갑니다.

Q3.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으면 제 신용에도 영향이 있나요?
A. 공동명의라면 신용점수 하락 및 채권 추심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이혼소송에서 빚도 나눠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채무도 함께 포함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협의서에 “각자 자기 빚은 각자 갚는다”라고 쓰면 완전 면책인가요?
A. 법적 효력은 부부 간에는 있지만,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빚은 단순히 “이혼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연대채무로 남는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재산 분할뿐 아니라 채무 분할 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대출 명의 변경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 과정을 정확히 정리해야
이혼 후에도 불필요한 채무 분쟁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