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거부당했을 때 대처 방법과 사업주 처벌 기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쓸 거면 그만둬라"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감정 대응보다 서면 기록부터 남기는 게 먼저입니다. 이 글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대응 순서, 사업주 벌칙 기준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거부 가능 사유 |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
|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의 휴원·질병 등 긴급 사유, 배우자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등은 더 짧은 기한 적용) |
| 휴직 기간 | 1년(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2025년 2월 23일 시행) |
"대체 인력이 없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30일 전보다 늦게 신청했다면 회사는 거부가 아니라 시작일을 법에서 정한 범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 같은 예외도 있으니, 시작일 조정 문제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거부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대응은 아래 순서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서면으로 다시 신청하기: 구두로만 말했다면 휴직 대상 자녀, 시작일·종료일, 신청일을 적은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로 제출합니다. 보낸 메일함 캡처까지 저장해 두세요.
- 회사의 답을 기록으로 받기: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전자 방식 포함)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한 육아휴직(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시작)은 이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2025년 2월 23일 시행).
- 대화 내용 남기기: "그만두라"는 압박은 대부분 말로 나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별 메모도 도움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합니다.
-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로 보기 어려운 해고·전보 등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3개월 이내)으로 다퉈야 할 수 있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확인하세요.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니 미루지 마세요.

진정과 시정 신청은 목적이 다릅니다. 진정은 사업주 처벌·시정 지시에 가깝고,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은 원상회복이나 배상 같은 구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둘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와 제39조(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정해진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행위 | 벌칙 |
|---|---|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휴직 기간 중 해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 벌금 |
|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음 | 500만 원 이하 벌금 |
| 노동위원회 확정 시정명령 불이행 | 1억 원 이하 과태료 |
여기서 불리한 처우에는 승진 누락, 부당한 전보, 성과급 차별, 사직 강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 금액은 상한선입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 정도, 시정 여부,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했다고 곧바로 벌금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시정 지시에 사업주가 응하면 그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 압박에 사직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나중에 부당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더라도 사직서 사유에 "회사 권유"를 적는 등 최소한의 기록은 남기세요. 억지로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가더라도 증거와 선택지는 쥐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거부해도 육아휴직 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돈이라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합니다(2026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
다만 급여는 실제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 나옵니다. 회사가 거부해서 계속 출근했다면 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휴직은 허용됐는데 회사가 확인서를 늦게 내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면 됩니다. 급여 금액과 상한액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입사 5개월 차인데 신청하면 무조건 거부되나요?
A. 휴직 시작 전날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일을 6개월이 지난 뒤로 잡아 신청하면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회사가 거부한다는 말을 구두로만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는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신청하고 회사의 답변을 문자·메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차별적 처우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불이익이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하지만,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일찍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복직했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 났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직무 내용과 임금이 실제로 달라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서면 신청으로 증거를 남긴 뒤 고용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