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용 방법과 비용, 전자송달 주의점 정리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장·준비서면·증거를 제출하고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제도입니다. 민사·가사·행정·특허·신청·집행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소를 제기하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다만 전자송달은 통지 후 확인하지 않아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알림 수신 설정과 확인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다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용 가능 여부 |
|---|---|
| 민사 본안(소액·단독·합의) | 가능 |
| 지급명령(독촉절차) | 가능 |
| 가사, 행정, 특허 | 가능 |
| 민사집행(압류·추심 등), 각종 신청 | 가능 |
| 회생·파산 | 가능 |
| 형사 | 형사전자소송 시행 이후 단계적 적용, 사건별 확인 필요 |
등기 신청은 인터넷등기소,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 등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이트를 혼동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 접수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용 준비와 제출 절차
- 사용자등록: 개인·법인·대리인 유형을 선택해 가입합니다.
- 인증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 전자소송 진행 동의: 사건 단위로 동의해야 전자문서 제출과 전자송달이 적용됩니다.
- 서류 작성·첨부: 화면 양식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는 PDF로 변환해 첨부합니다.
- 비용 납부 후 제출: 인지액·송달료를 전자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첨부파일은 파일당 용량 제한이 있어 분량이 많으면 나눠 올려야 하고, 스캔본은 글자가 판독되도록 해상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시저장 상태는 제출이 아니므로 접수내역에서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나
| 항목 | 내용 |
|---|---|
| 인지액 | 전자문서로 소를 제기하면 종이 제출 인지액의 90% 적용(10% 감액) |
| 송달료 | 전자송달을 이용하면 우편송달 비용 소모가 줄어들며, 잔액은 사건 종결 후 환급 절차에 따름 |
|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온라인 납부 |
| 기록 열람·출력 | 전자기록 사건은 온라인 열람 가능 |
인지액·송달료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송달의 효력, 여기서 갈립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판결문·기일통지서 등이 시스템에 등재되고 이메일·문자로 통지가 옵니다. 이때 송달의 효력은 등재 문서를 확인한 때 발생하지만, 통지 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항소기간처럼 송달일부터 계산되는 기간은 이 시점부터 진행하므로, 확인을 미루면 불복 기간을 그대로 까먹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종이로 송달되며, 이 경우 상대방 기준 송달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을 바꾸고 시스템에 갱신하지 않아 송달 통지를 못 받는 경우
- 알림 메일이 스팸함으로 분류되어 1주 간주 규정이 적용된 경우
- 인지액만 내고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
- 마감일 자정 직전에 대용량 파일을 올리다 변환 오류로 제출에 실패하는 경우
- 대리인 선임 후에도 본인 계정으로 중복 제출해 서류가 뒤엉키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 변호사 없이 개인도 전자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개인도 사용자등록 후 직접 소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양식에 따라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하는 방식이라 종이 서류보다 형식 오류가 줄어듭니다.
Q. 종이로 소를 제기한 뒤에 전자소송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이후 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어 담당 재판부나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마감일 밤에 제출해도 당일 접수로 인정되나요?
A.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자정 전에 제출이 완료되면 당일 접수로 처리됩니다. 다만 결제 승인이나 파일 업로드가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제출하세요.
전자소송은 비용과 시간을 아껴 주는 제도지만, 전자송달 통지를 놓치는 순간 기간 이익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알림 확인만큼은 습관으로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