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과 필수 기재사항, 미교부 시 과태료까지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무료 서식으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도록 만들어진 계약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단기 근무·수습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서식자료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유형에 따라 서식이 나뉘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 서식 종류 | 사용 상황 |
|---|---|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정규직 등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 |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계약직, 기간을 정한 근로 |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 만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 현장 일용직 |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
민간 양식을 써도 무방하지만,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면 서식 이름과 무관하게 법 위반이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 구성항목(기본급·각종 수당), 계산 방법, 지급 방법과 지급일
- 소정근로시간: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 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지정
-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근로계약기간(기간을 정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여기에 더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아르바이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 유형별로 달라지는 부분
- 계약직: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기간제 근로가 2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법에 정한 예외 사유 제외).
- 수습: 수습기간과 수습 중 임금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순노무 업무 등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도 있습니다.
- 연소근로자: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 단시간·초단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실수
-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 서면 명시와 사본 교부는 별개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해야 합니다.
- 구두 합의 후 미루는 경우: 근로계약은 근로 시작 전 또는 시작과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포괄임금으로 뭉뚱그리는 경우: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산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 계약 갱신 시 방치하는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명시 사항이 변경되면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서명·날인 누락: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하세요. 사업주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자문서로만 주고받은 경우: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열람·출력·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어야 교부로 인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와 대응 방법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항목 수와 반복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금액과 부과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함께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과 같이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근무 일정 문자,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은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미리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근로시간이 짧거나 근무일이 하루뿐이어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현장에서 쓰는 일용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 내용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나 법정 수당 미지급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Q. 근로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서면 명시 대상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부기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의무이며, 근무 형태가 짧거나 단순해도 예외가 없습니다.